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26회퀴즈

문제 : 소설가 A는 포털사이트를 보다가 다른 사람이 무단으로 자신의 소설을 스캔한 파일을 올려 다른 사람들이 그 파일을 복제해 갈 수 있도록 한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. A는 해당 포털사이트에 그 사람의 성명이나 연락처를 알려달라고 요청하였으나 포털사이트는 이를 거절하였습니다. 다음의 보기 중 올바른 것을 고르세요.

정답 : 2. A는 민사상의 소 제기 및 형사상의 고소를 위하여 문화체육관광부에 복제‧전송자에 관한 정보 제공 명령을 청구할 수 있다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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